정부가 본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시범 도입했던 전략적 지출검토(SR·Spending review) 제도는 본격 도입하지 않는다. 기존의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꾸리고 중장기 재정 정책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내년 3~4월까지 분야별 투자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검토, 재정운영계획과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약 8억원을 반영했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불용 규모가 확대됐고,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사업을 전면적으로 훑어볼 계획이다.

전략적 지출검토는 내년 본격 도입되지 않는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기존의 ‘종합 지출 구조조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해보니 목적, 방식 등에서 기존 지출혁신,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과 차별성이 없었다”며 “최근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일종의 전략적 지출검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지출검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추진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개별사업 위주의 성과관리에서 나아가 복지, 교육 등 사업군별로 재정 절감을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예·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는 정부와 다른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방안 연구’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 5년에 한 번씩 포괄적 지출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부가 실시한 지출검토를 사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지출검토는 결국 비효율을 줄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다만 평가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도 실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 부처 간 관계 때문에 기존 사업을 쉽게 없애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