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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지소미아 언제든 다시 종료 가능”
-한일, 지소미아-수출 규제 연계해 서로 양보
-“日 조치 늦어지면 WTO 절차 다시 시작 가능”
-극적 합의로 한일 관계 ‘터닝 포인트’ 기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ᆞ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인 ‘종료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외교 당국이 후속 대화 테이블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강 장관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외교당국 간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의 태도와 한미 관계, 한미일 공조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며 진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지소미아 종료 중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중지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 “우리는 수출당국 간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는 이에 따라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목표인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이번 결정을 평가한 강 장관은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재검토에 불성실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언제든 잠정 중단된 종료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본격적인 G20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온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이르면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중지 이후 후속 대화를 위한 한미일 외교당국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했다. 일본이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미온적일 경우 WTO 제소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지소미아도 종료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대화 토대가 마련되며 오늘이 한일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낙관만 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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