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이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학력은 높지만 고용되지도 않고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고학력 ‘니트(NEET)’ 비율은 선진국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높은 진학률로 고학력자는 많지만, 직업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이 취약한데다 대학교육의 경쟁력도 낮기 때문이다. 이에 직업 진로지도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직업교육,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청년고용 현황과 과제(Investing in Youth: Kore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43%로 OECD 평균(5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통계로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다소 개선된 것을 반영한 올 3분기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43.9%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도 OECD 평균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고학력 니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중은 18.4%로 OECD 평균(13.4%)을 웃돌았고, 이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 니트 비중은 우리나라가 45%로 OECD 평균(18%)의 2배를 넘었다. 대학 등 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과 같은 비공식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2000~2017년 사이 청년층 임시직 비율은 47.7%에서 35.4%로 하락해 청년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임시직 비율이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파트타임 청년 비중도 우리나라가 15.9%로 OECD 평균(22.8%)을 밑돌았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는 우리나라가 46.8%로 OECD 평균(36.8%)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고와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강한 반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낮은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전반적인 고학력화로 나타난 대졸자의 과잉스펙도 불일치를 심화시킨 요인이다.

OECD 보고서는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인턴십 등 직업현장 학습과 학령기의 직업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이의 질적 수준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준 빈일자리의 37%가 고졸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초중등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과 직업경로 등 노동시장 성과를 제공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역동성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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