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진작 대책을 통해 선제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에 머무르고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경연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지속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한국경제에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헤럴드]

한경연에 따르면 1965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사상 처음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4%도 OECD 가운데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2018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률’도 2013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해마다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같은 지표를 근거로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디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거론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게 한경연의 제안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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