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미국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한국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제문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나 미 군사장비 대규모 구매,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대한 상당 부분 기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지원 항목을 포함해 미국이 높은 재정적 요구를 하면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은 미국 동맹구조 전체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서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 및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장관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미 의회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의회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맹국에 제시하는 방위비 분담 요구액에 대한 세부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한된 항목 내에서 점진적 인상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맹 시스템을 (비용 부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 동맹구조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널로 나온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담당 국장은 "미국은 단지 비용 측면에서 매우 좁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관한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어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보다 높다"며 "게다가 50억 달러는 급격한 증가"라고 지적했다.

에마 챈럿 에이버리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 전문가 역시 "지소미아 협정 폐기, 북한 비핵화 난항 등으로 한미일 협력관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50억 달러로의 증가는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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