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등 양국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는 가운데 일본정부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3일부터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 NHK 방송은 16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지난 7월부터 한국을 전략 품목 수출 규제 대상국으로 삼은 일본과 민감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NHK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NHK는 일본 정부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일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와 관련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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