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법무부에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며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에 연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은 형사·공판부로 돌아갈 전망이다. 그는 또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제1야당은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