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물량을 크게 확대하면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의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고채 조기상환이나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의 실물경제·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최근의시중 금리 상승에 이같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김용범(오른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최근의 시중금리 상승과 관련해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8월 16일 1.172%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올라 이달 11일에는 1.79%를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는 등 통화완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시중금리가 거꾸로 움직이면서 국채 발행량 확대에 따른 부담이 지적돼왔다.

김 차관은 “이러한 금리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며 “그동안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로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가 최근의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국고채 발행시장 여건과 관련해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제적 안전자산으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 시위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주시하며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와 관련해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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