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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예산 14조 순삭감 목표'에 "재정 전혀 역할 말라는것"
"부동산 시장 불안시 적극 대응…당장 세제·대출규제 강화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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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이 이 같은 규모를 가져가야 내년도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서포터로서 재정이 보충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자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14조5000억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밝힌 데 대해 "14조원 이상 깎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다"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국회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다시 증액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재정의 전체적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통상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0%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 정도 성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2∼2.3% 이상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를 제시했고 IB(투자은행)들은 대체로 평균을 내보니 2.2% 정도인데 적어도 IMF와 OECD가 전망했던 2.2% 내지 2.3% 성장률은 달성해야 하지 않느냐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어서 다음달에 (내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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