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이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책정된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전액집행 방침을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서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IMF, 세계은행 등 경제기구 진단에 따르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90% 국가는 동반하락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민간경제의 활력이 부족해질 때는 재정이 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은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확장재정으로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선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집해의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당부한다"며 "특히 예산 중 현장의 필요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긴 위해선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 필요가 있다"며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에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의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모두 이용해 투자·수출·내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해결이 목적인 만큼 각 부처는 금년 내에 전액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구 차관은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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