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의지 자체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명박(MB)·박근혜 정부 때에는 적자를 내더라도 중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거나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목표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즉 위험수위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 대비적자 비율 3%를 넘어 이젠 3% 중반대의 적자를 관리 목표로 삼을 정도로 건전화 의지가 퇴색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 10년 전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재정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4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중기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중기 재정운용 목표가 갈수록 약화돼 현 정부 들어선 3%대 적자를 용인할 정도로 후퇴했다.

역대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목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에는 집권 초기 ‘2008년까지 균형’을 목표를 잡았다가 ‘GDP 대비 1% 적자’로 다소 후퇴했다. MB 정부(2008~2012년)는 첫해 ‘1% 내외 적자’로 잡았다가 이후 ‘2012~2014년 균형’으로 강화했고,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첫해인 2017년 재정계획에서 ‘GDP 대비 2% 적자’로 후퇴한 데 이어 지난해엔 ‘3% 이내 적자’, 올해는 ‘3% 중반 적자’로 더욱 후퇴했다. 특히 적자 비율 3%는 이전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면서 외환·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줄곧 지켰지만, 이젠 그 둑이 사실상 무너졌다.

또 이전 정부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했으나, 현 정부에선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재정계획에선 -0.3%, 지난해 -2.1%, 올해 -2.6%로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의지가 퇴색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현 정부 집권기간 중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노무현 정부 10조9000억원에서 MB 정부 98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129조8000억원으로 계속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에는 28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짜여져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정건전화 의지를 살펴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수성, 통일 및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고려해 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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