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이름이 적힌 제복을 입었다고 해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조직내에서 제복을 입었을 경우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은 색소폰 연주에 대해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제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고,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자신에게 행해진 불심검문이 자신의 연주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112신고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판단,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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