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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앱 통해 아동음란물 사고 판 수백명 수사… 판매자 檢 구속 송치
-일반음란물 사이 아동음란물 끼워넣기식 판매
-“판매자는 구속, 일부 구매자는 기소 의견 송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채팅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사들여 입건된 구매자 수백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판매자를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채팅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판매자 20대 초반 A씨를 검거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구매자들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일반 음란물을 판매하며 아동 음란물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구매자들은 기소의견으로 넘겨졌고 일부 구매자들에 대해선 현재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받고 이런 걸 소지하면 처벌 받는데 왜 보냈냐며 항의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소명한 사람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까지 처벌을 할 수 없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나눠서 송치 중이며 “혐의가 있는대로 밝혀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다크웹’의 아동음란물 영상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수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이용자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었다.

법원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운영자 손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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