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졸업)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을 독려하고,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농업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의 경우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자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출연을 독려하겠다는 밝힌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상생기금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1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