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회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패스트 트랙’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복잡 셈법’이 가동되고 있다. 검찰의 출석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담 정도가 약한 의원들의 경우 검찰 출석이 의원 본인에겐 유리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에 밉게 보였다간 내년 총선 공천이 불투명해진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천 가산점’ 발언 역시 검찰 출석 의사가 있는 의원들의 발을 묶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3선 의원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 잘난 척 하면서 나 혼자 (검찰에 출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의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가야한다”면서도 “당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3선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당시 있었던 국회 폭력 사태에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의원으로 분류된다.

지역구가 수도권인 의원의 경우 지역 민심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선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한데 이럴 경우 당에서 내년 총선 공천권을 받더라도 본선에서의 득표력을 갉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월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할때 사용한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을 종합하면 ▲내년 공천 ▲불법 가담 정도 ▲지역민심 등이다. 우선 자유한국당 내 공천 심사가 연말부터 가동될 경우 당 지도부의 ‘불출석 지침’에 따르지 않은 의원은 감점을 받을 개연성이 커진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불출석’을 재강조하면서 ‘가산점과 감점’에 따라 당내 공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후 확정할 심사항목에 ‘패스트트랙 대응’ 관련 항목이 포함될 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가담 정도에 따른 의원들의 유불리 계산도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고민케 하는 지점이다.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한 의원들의 경우 검찰에 출석해 본인 소명을 하는 것이 기소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채이배 의원 감금 등 비교적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의 경우엔 당 지도부 뜻에 따라 불출석과 검찰 수사 비협조란 선택을 할 개연성이 커진다. 검찰은 불출석 의원들의 경우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박상현 기자]

우여 곡절 끝에 당내 공천을 받더라도 지역 민심에 반해 검찰에 출석치 않을 경우엔 총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민 지점이다.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검찰 출석 의사가 있음에도 당 지도부의 ‘불출석 지시’ 때문에 출석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소속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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