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가진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총회에 참석키 위해 가고 있다. [연합]

여야가 22일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이 맞물리면서 여야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예산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도 개최하고, 28일부턴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도 다음달 11일 예정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9.3%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총선용 예산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지난주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정책,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포용정책 등을 제안했는데, 그간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다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정권이 513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예산”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서 국민께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할 것”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첨예한 기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 시기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법적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각자의 셈법으로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을 6일이나 넘겨 처리했는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해 달리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법적 처리 기한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빠듯한 총선 일정을 맞추려면 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2월부턴 사실상 총선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