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입 공정성 강화 일환의 고교 서열화 해소가 고교 평준화로 방향을 잡으면서 벌써부터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특히 일반고 신뢰도 제고와 국민적 합의없이 평준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고교 다양성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당정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밝히고 이를 위해 연말 혹은 내년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의 한계와 ‘고교 학점제’의 성공적 안착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통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해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인 2025년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특목고의 폐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청의 이같은 방침에 교육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로드맵으로 고교서열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4년 사전 예고제에 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사고와 특목고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한 특목고 교장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겠다며 도입한 학생부 전형과 달리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상반된 정책”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년 대입 의혹 이후 코노에 몰린 정부가 몇 일 만에 교육정책을 흔들어놓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당정청은 2025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학부모 혼란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육현장에서는 혼장이 커지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입시연구소장은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적용되는데, 2025년 3월 이전에 교육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학부모들이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답답해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장은 “교육당국은 5년 뒤로 시기를 늦춰 정하면 학생·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명 ‘SKY대비 학교’ 영재고·과학고 진학 준비 사교육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1학년인 한 학부모는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제외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오히권 좁아진 고교문 입시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 몰리면서 서열화가 더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