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수백대의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다시 판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량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를 더해 관내 자치구 등이 최근 3년간 1500여대 공용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았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는 887대며, 15년 이상 경유차도 563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로 보면 관악구가 5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49대), 용산구(42대), 강동구(40대), 서대문·송파구(각각 38대), 도봉구(37대)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통행제한 등 교통부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정작 관내 공공부문 노후경유차는 민간에 되파는 셈"이라며 "관내 공용 차량의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한 후 입찰공고로 매각한 일이 있다"며 "올해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할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 기준 등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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