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3일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3일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은 30건에 불과했다.

이는 각각 1207건과 1410건에 달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때 208건과 비교할 때도 줄어든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때 62건과 비슷한 추세인 셈이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상봉과 달리 법인과 단체 등 남한 주민이 제3국인을 통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해 교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고 서신 등 통신교류, 그리고 제3국 등지에서 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207건, 12억9700여만원, 노무현 정부 1410건, 17억1400여만원 등을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는 208건, 2억4100여만원, 박근혜 정부 62건 1억1100여만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건, 6500여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500여건을 상회했던 민간상봉 지원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한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일시적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됐지만,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정례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증진시켜야한다”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민간지원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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