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 취약한 사회갈등 해결능력, 독과점 및 경직된 기업경영 등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

10일 세계경제 현안을 연구하는 국제민간기구인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 경쟁력은 평가대상 141개 국 중 13위로 지난해 15위에서 2단계 향상됐지만, 노동시장 관행이나 정부 규제, 갈등 해결능력 등은 여전히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2개 평가 부문 중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으로 각각 51위와 52위에 머물렀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7위), 시장규모(14위) 등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되는 순위다. 금융시스템(18위), 기업활력(25위), 제도(26위), 기술(27위) 등도 세부 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0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 평가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사회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41개 국가 중 130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순위도 지난해 124위에서 더 후퇴했다.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로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93위), 임금결정의 유연성(84위)도 후진국 수준으로,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총체적 노동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87위, 규제개혁에 대한 법률적 구조의 유효성은 67위에 머물렀다. 당장의 규제도 심각하지만, 기업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해나가는 시스템과 절차도 일부 후진국보다 뒤진 셈이다.

생산물시장의 경직성도 문제가 심각했다. 독과점의 수준이 93위에 머문 것을 비롯해 관세율(91위), 관세의 복잡성(83위), 무역장벽의 존재 정도(77위), 조세 및 보조금의 경쟁 왜곡 영향(61위) 등이 모두 후진국 수준을 보였다. 효율성을 높일 경쟁구조가 생산물 시장에서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기업 활력 부문에선 창업비용이 97위에 머문 것을 비롯해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기업 경영의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이른바 기업 경영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 순위를 작성하는 항목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부문에서는 극단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노사관계나 정부 규제, 기업경영 등에 대한 신뢰도나 투명성 등이 취약함을 보여준 셈이다.

WEF는 이런 평가결과에 대해 “삶의 질 제고와 빈곤 극복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인적자본,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 확장재정이 요구되며 구조개개혁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의성 향상을 위해선 기술 발전·혁신이 인적자본 개발과 사회통합, 노동시장의 기능회복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의 고양, 국내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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