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국 지방청에 총 3만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고, 장소로는 지하철역과 대합실이 가장 빈도가 잦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촬영범죄를 분석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서울(1만3000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134건), 인천(2269건), 부산(2003건), 대구(1681건)가 뒤를 이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2017년 대비 2018년 70.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과별로 보면 검거된 전체 2만 2299명 중 1만 4,678명이 검거 당시 초범(6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재범 이상으로 파악된 7621명(34.2%) 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70.5%로 가장 높고 서울이 70%, 강원이 67.3%, 울산이 65.9%순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5154건의 범죄가 발생한 역·대합실(16.2%)이었고 노상(13.3%), 지하철(9.7%), 아파트·주택(9.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4.9%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소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카메라 범죄 발생이 해마다 6천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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