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도 유치원 비리 등 사안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부처인 교육부의 방기와 무책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성인용품, 루이비통 구매 등 교비로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유치원이다. 용인 동은아이유치원도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 소송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19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을 개정해 처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2018년도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해 줬으나 ‘무조건 공시’로 지침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환희유치원(창의샘유치원으로 검색)과 동은아이유치원을 조회해본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 적발된 수원 다정유치원도 감사결과는 공시되지 않았다. 조회결과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나왔다.

박 의원은 이에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적발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됐어도 환희유치원은 비위사실이 2016년에 일어나 이 부분은 공시대상인지 여부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동은아이유치원은 감사거분 및 폐원신고로 감사결과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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