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2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경우 영향에 대한 질의를 하자, "지속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 개도국 특혜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특혜, 대우를 주장하느냐 마냐의 문제"라며 "기존 WTO 협정에 따라 기존에 한국이 누리는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등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4가지 기준에 모두 속하 나라여서 사실상 개도국 지위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WTO 협정상 지금까지 시행해온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또 다른 국제무역협정을 타결할 경우, 미래 농업 분야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로써 농민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차기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 의원이 “통상 부문이 외교부가 아닌 산업부 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유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등 각국 통상정책이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산업과 통상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려면 대내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외적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인 유 본부장은 1992년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 외교부(외교통상부)에서 18년가량 근무하는 과정에서 통상 부문이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몸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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