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KSLV-2). [항우연 제공]

우주발사체 개발을 비롯한 우주 탐사·우주환경 관측 기술 등 우주 관련 기술 전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18년 기술수준평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의 우주발사체 기술 수준은 60%로 EU(95%), 일본(86%), 중국(8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기술 격차도 17년으로 집계됐다.

첨단 기술을 결합한 위성 기술과 하야부사 발사 등 우주 탐사 기술을 확보해 미국과 함께 ‘선도’ 그룹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KSLV-2) 2022년 연기는 물론, 제한된 기술 자립도와 발사체 성능 등을 고려할 때 미국 대비 상대적인 기술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은 가장 빠르게 우주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우주 탐사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력인 미국의 55% 수준에 그쳤다. 중국(82.3%), 일본(84%), EU(90%)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기술 격차로 보면 미국과의 차이는 12년이다.

보고서는 우주 탐사 기술에 대해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없는 한 자생적으로 우주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근시안적이고 당장의 경제 측면의 실 이득만 따지는 과학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우주환경 관측 및 감시 분석 기술도 ‘선도-추격-후발-낙후’ 단계에서 EU·일본·중국 가운데 유일하게 후발로 분류됐다. 2005년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했지만 정책의 무관심과 미비한 지원으로 기술 개발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기술수준 평가는 문재인 정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11개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로 1200명 전문가의 정성 평가와 논문·특허 등 정량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