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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형 전원 늘린다’고?…국내 사업자 실상은 ‘적자의 늪’
집단에너지사업 61% 작년 손실
적절한 제도적 지원안 미비 원인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지만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적자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1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 36곳 가운데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22곳으로 전체의 61%가 넘는다. 이 중 18개 사업자는 3년 간 만성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앞서 정부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 열병합 발전소 설치를 확대해 2017년 기준 12%에 머물러있는 분산형 전원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로 올해 초 산업부 내에 분산에너지과도 신설했다.

하지만 정작 집단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약 2800세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던 집단에너지사업자 짐코가 악화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로는 적절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미비가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열병합발전은 애초 난방용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 구축된 설비인데, 이런 특수한 환경을 전력과 열 판매 시장에서 전혀 고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사업장 부지비용 및 환경관리 비용 등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발전소 대비 투자비가 1.5배 높다”며 “그럼에도 집단에너지의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 지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때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열제약발전으로 분류돼 투입된 연료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최대 10%까지만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소각열 등 저가 열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원가구조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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