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처럼 부과되는 ‘준조세’가 조세 총액의 40%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지난 2017년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분석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정 부담금 총액과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수수료 총액, 벌금 총액으로 구성된다.

광의의 준조세는 건강보험료 총액이 50조4000억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고용·산재보험까지 합한 4대 사회보험 총액은 108조8000억원으로 78.5%를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인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기준 5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10년간 명목 GDP는 2008년 1154조2000억원에서 2017년 1835조7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한 반면,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77조6000억원에서 138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협의의 준조세는 30조4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4대 보험 가운데 직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3.3%)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