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25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톨게이트 조합원 250여명이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17일째 본사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민노총은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전원이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출근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본사 정직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 도로공사 노조는 본사 건물외벽에 ‘너무 힘들어요! 동료가 될 우리! 농성은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는 등 노노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90%를 넘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환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도로공사 농성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이라며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벌어진 ‘급식대란’도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 빚어졌다. 현장과 맞지 않는 무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낳은 일종의 ‘휴유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2년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821명에 달한다. 이는 정부 공약인 ‘2020년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90.1% 달성한 것으로, 16만8000명을 전환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다. 나머지 약 2만8000명은 기존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6월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8만4726명이다.

하지만 이번 톨게이트 조합원 농성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방식으로 전환한 곳이 많다.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곳으로, 해당 인원은 3만여명이나 된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19%)은 직접고용이 아니라 간접고용 방식이 적용된 셈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해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복리후생비를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 임금이 평균 391만원(16.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은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조금만 뜯어보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겉포장”이라며 “연평균 391만원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연분일뿐,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3만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이달 말 타결을 목표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주력하기로 해 향후 간접고용 전환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노동자 800여명의 계약만료일이다.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타결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의 공사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20명은 도로공사서비스 소속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304명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