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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그 후…민주 “변질된 청문회”, 정의 “사법개혁” vs 4野 “근조 법치주의”
- 조국 아프게 한 청문회…與 “변질된 청문회 기능, 바로잡아야”
- 정의 “ 노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길”
-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치주의 사망”, “문 정권의 도덕성 파탄”
- 대안정치·평화당도 부정적 시각 “설마설마했는데”, “깊은 실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과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치권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나머지 야당은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강력한 어조로 임명을 지적했고, 비교적 진보진영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도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을 환영하며,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에 대해서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변질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조 장관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라는 표현을 입장문에 쓰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사용해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설적인 어조로 임명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김현아 원내대변인·송재욱 부대변인 등은 연달아 관련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고 했다. 송 부대변인은 “파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끝내 내편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반쪽 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만들기에 온 나라가 강제집행 당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와 논평을 내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조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잘못됐다, 국회가 잘못됐다, 검찰이 잘못됐다, 억장이 무너지는 궤변을 멈추지 않았다”며 “조국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특히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직접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조국 일가’가 조직적으로 감행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을 외면하고, 이를 끝까지 검증하고자 노력한 국회와 인사청문회를 비판했다”며 “국민들의 참담함을 앞에 놓고 ‘우는 아이 뺨때리는’ 처사이다”고 했다. 바른미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에는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적혔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다 진보적 색채가 강한 대안정치와 평화당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장정숙 대안정치 수석대변인은 “설마설마 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정국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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