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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임명강행 했지만…‘끝’ 아닌 ‘시작’인 조국 정국
-야권 국조·특검·해임건의안 ‘조국 3종 세트’ 준비
-여권은 협상 불가 맞대결 예고…정국 싸늘할 듯
-연말 예산안 등 각종 현안 올 스톱 불가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장관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6개월 가량 멈춰섰던 여의도 정치 시계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대립과 대결만이 난무하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야권은 조 후보자 임명 발표와 동시에 국정조사·특검·해임건의안 등 ‘조국 3종 세트’ 준비에 들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조국 후보 임명 발표 직후 국정조사 및 특검과 관련해 “한국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도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 생각하고 범야권의 뜻을 모아서 강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같은 방안의 공동전선 추진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장외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 직후 청와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기에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지역별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추석 전까지 수도권 거점별로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서울의 경우 8∼9개 구를 묶어 3∼4개 거점에서 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휴 기간에도 지역별로 동시다발 릴레이 규탄대회를 여는 것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황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는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다”며 “그 기간에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행동을 시사한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반(反)조국’ 범야권 연합 의지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한동안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보수야권이 ‘조국 임명’을 계기로 내년 총선까지 단일대오를 만들어가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보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후보자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 같은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연대 움직임에 정기국회도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잡은 500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새해 예산안은 통과조차 장담하기 힘든 모습이다. 야권 관계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의사 일정이 진행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기간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뿐 아니라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도 대충돌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 호남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대결해야 하는 민주평화당도 그동안 친여 스탠스에서 벗어나 조국 장관 임명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한 민평당 대변인은 “유감이다”며 “과거 많은 의혹과 연결된 (조 장관) 부인의 기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이라는 ‘큰 산’을 일단 넘은 것에 안도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 정국 운영 방안에는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 정도의 집토끼는 일단 잡았지만, 조국 임명 과정에서 반발이 큰 20대와 30대 초반 유권자, 그리고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잡기는 민주당의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국 장관 딸 논란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 대입 제도 개선안’과 ‘검찰개혁’이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날로 악화되는 경제와 외교 상황까지 더해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발표 직후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며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검찰과의 전면전 선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여권 내에선 그동안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검찰조직과의 첫 승부처로 보는 해석이 다분했다. 앞으론 검찰개혁이란 상징성을 가진 조 장관과 개혁에 반하는 검찰조직이 맞붙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립감’이 이례적으로 강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일단 특수검사들이 적폐청산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목소리를 키웠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여권과 이같이 자신감을 얻은 검찰의 대결은 예고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을 받았고, 그래서 장관 임명에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조국 임명 강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문 대통령으로선 야당과의 신경전을 염두에 두면서도 검찰과의 전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고민을 안게 됐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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