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 주력해 왔다. 이들 대기업의 기초 구조물 역할을 하는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자원배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산업구조가 부실해졌다. 이런 탓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일본 제품 대비 기술수준이나 단가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소부장 기업 육성 및 국산화 대체를 위해 2020년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 중 5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600억원)와 혁신모험펀드(2000억원)에 출자하고 기술보증기금에도 출연해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이런 뒷받침 없이는 소부장 기업 육성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수도 있다. 소부장 산업은 우선 오랜 기간 기술축적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도 단기간에 R&D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R&D자금 지원 땐 단기적 개별과제 보단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먼저 분석·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성공확률이 높은 장기과제 선별해 공격적으로 지속 지원해줘야 한다.

또 소부장 기업은 산업구조상 전방산업인 완제품 기업과의 종횡관계로 인해 산업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과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 침체기 동안 완제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자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 대만의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데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 기업과 대등한 그물형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우리는 소부장 기업 대비 완제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 그렇기에 이들 기업간 대등한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생적인 공급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R&D과제의 옥석을 가리는 일, 제조분야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에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기술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공학계열 박사급 인력 240여명을 보유한 기보는 대-중소 공급사슬을 이루는 산업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국내 최고의 중소·벤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소부장 기업의 지원정책의 성패를 가를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어깨는 무겁다.

기보는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박사급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성공확률이 높은 장기 R&D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전략을 모색 중이다. 또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거나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해 기술이전 플랫폼인 ‘테크브리지(Tech-Bridge)’를 통해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소부장 산업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2020년 1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자생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취약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절실하다.

국산화 대체란 과제를 떠안은 소부장 기업들이 포진된 혁신형 중소·벤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급히 확정돼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