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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적자 수렁, 日 흑자 행진…더 벌어진 IP 격차
본지 최근10년 ‘IP 무역수지’ 분석
전체 적자 3분의 1이 日서 발생
특허 출원도 일본이 한국의 3배

한국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권(IP)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른바 ‘아베 신조 총리 효과’로 일본이 ‘IP강국’으로 거듭나면서 한국이 소재·부품에 이어 두뇌 경쟁력 핵심 분야에서도 일본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4일 본지가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등 두 나라 중앙은행 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2009~2018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무역수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지난해 다른 나라에 지불한 사용료는 2조4005억엔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사용료는 5조225억엔으로 총 2조6219억8000만엔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지식재산권 상용료로 기록한 최대 흑자 규모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역·투자·노동·환경과 함께 우선정책순위로 꼽았다. 같은 해 6월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선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해 일원화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0년 연속 지식재산권 사용료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21억286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적자폭을 최소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거둬들인 사용료보다 다른 나라에 지불하는 사용료가 많다.

지난해 대일(對日) 적자 규모는 7억1800만달러로 전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의 3분의 1(33.7%)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대일 적자는 2014년 5억8400만달러에서 2015년 4억7200만달러로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최근 7년새 대일 적자 규모는 최대로 불어났다.

반면 일본의 지난해 대한(對韓) 흑자 규모는 429억엔으로 최근 3년새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재권 가치 산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연구위원은 “지식재산 가치는 사실상 침해 다툼 시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데 국내의 경우 침해를 당한 쪽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다”며 “지식재산 사용료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국내 환경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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