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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다자협의체’ 서울안보대화 4일 개막…北은 초청 안했다
-북한 초청도 검토했지만, 초청 안하기로 '결론'
-미국은 불참 예정이었으나, 부대사 참석키로
-한미, 최근 불거진 한미관계 이상설 불식 노력
-韓 "미국도 미군기지 조기반환 긍정적" 설명
지난해 열린 서울안보대화 현장.[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방차관급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2012년 시작돼 올해 8회를 맞는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국방부 주도로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초기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참여로 시작했으나, 참가국이 아태지역뿐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대돼 올해는 총 5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 등의 고위관료와 민간 전문가가 참가한다.

정부는 올해 행사를 기획하면서 북한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초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미국은 올해 대표를 보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행사 개막 전날인 3일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대사관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에 참석함에 따라 SDD 개회식에는 랩슨 부대사가 대사대리 자격으로 대사관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SDD 개회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SDD 행사에 미국에서 통상 부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해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 부대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미군기지 조기반환도 요구하는 등 한미관계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달 28일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해리스 대사는 이튿날 예정됐던 안보 일정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해리스 대사가 SDD에 참석하지 않고 몰디브로 향하면서 한미관계 이상설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려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됐다.

국방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NSC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요구 결정에 대해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으로서 미국 역시 기지 조기반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의혹 불식에 나섰다. 3일을 기해 미 당국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SDD 참석 의사를 전하는 등 한미 정부당국이 동시에 한미관계 이상설 차단 및 해소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열린 SDD에는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가 참석했다. 미 당국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할 때 함께 방한해 이번에 또 방한하기는 일정상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 측에 주한 미국대사가 대표로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SDD는 ‘함께 만드는 평화: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4일에는 사이버워킹그룹회의와 각 국의 양자회담 및 차관 주재 환영 만찬이 열린다.

5일에는 본회의(1, 2)와 특별세션(1, 2), 리셉션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다. 5일 오전에는 본회의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6일에는 본회의(3, 4)와 특별세션(3)에 이어 폐회식이 열린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은 동북아 전략균형, 3세션은 국제평화유지 활동, 4세션은 사이버안보 등을 주제로 콜린 로버슨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외 저명한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해 토론한다.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세션’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국들과 실질적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세안, 비셰그라드 등과 차관급 소다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4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 ‘한-중앙아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

같은 날 ‘신남방 정책’ 구현의 핵심국가인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개설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도 개최된다.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간 전반적 협력 성과와 국방협력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6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는 한-비셰그라드 회의를 통해 지역 안보정세와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이버안보 이슈를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실무협의체인 ‘사이버워킹그룹회의’가 열린다. 20여개 국가가 참여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동향과 시사점’, ‘각국 사이버역량 강화방안 및 사이버인력 양성, 교육정책’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방부는 주요 세션을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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