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3일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문화 환경 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다.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고용지표는 뚜렷한 개선조짐이 없는 상황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차 일자리위원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디자인 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환경분야에서 5만개, 디자인분야에서 5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패키지 공모사업에 5년간, 연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고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6년 15조8000억원, 2017년 18조원, 2018년 20조원 등 54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고 올해에도 2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4년간 무려 7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탓에 성과를 거둔 전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고용지표가 이를 잘 말해준다.

통계청의 ‘2019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가 109만7000명으로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2000년 7월(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3.8%로 전년 동월대비 1.1%포인트나 상승했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원의 일자리예산을 퍼붓고 있으나 단기 노인일자리만 양산할 뿐 20~30대 젊은층의 고용 창출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세금 일자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규제혁신과 고용유연성 확보로 민간 일자리가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수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채 시간만 흘러가면서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민간일자리 창출, 각 부처 일자리사업시스템의 통합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물은 보이지않는다.

일자리위원회가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은 ‘옥상옥’ 구조로 인한 근본적 한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관련 정책을 기재부와 고용부가 사실상 ‘투톱’으로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위가 없어도 고용정책은 계속해서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일자리위에서 발표된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의 경우도 어떤 일관된 주제나 테마를 찾을 수 없고 그냥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일자리 방안을 합동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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