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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피하려 응원용 나팔로 청력 마비·고의 전신문신…올 48건 적발
[그래픽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이용해 청력을 마비시키거나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 한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린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력 장애 위장이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 등을 장시간 귀에 대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 등으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람도 7명에 달했다. 이들은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썼다.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도 있었다.

이런 병역 면탈 행위는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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