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2~3일)을 여야가 확정짓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先) 증인 채택-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후보자 가족 중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순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 종료 후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에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 조정과 조 후보자 부인의 증인 채택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국면을 장기화해서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정부에 대한 부담도 키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조 후보자 동생의 증인 채택 문제에는 여지를 두고 있다. 후보자 동생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형식으로 청문회에 나오는 형식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을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결국 쇼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여당은 여론 악화의 부담이 크고 야당 역시 국회 의무인 청문회를 방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여야가 막판에 증인 문제를 놓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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