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상 반환 절차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있었지만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도 조만간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연합수 본부 이전계획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반환 절차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반환 절차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용산기지 일대 토양 정화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들어가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환경오염 치유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실제 반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내로 용산기지 반환 SOFA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반환계획 수립, 환경조사 및 환경협의, 오염 정화 활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이날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개 기지의 이름은 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사격장이다. 한미는 이들 기지에 대해 2013년 SOFA상 공유부지 반환 절차 협의 개시를 과제로 채택하고서도 협의를 미뤄왔다.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풀기 쉽지 않은 쟁점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비를 부담하되 방위비 분담금과 상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환경오염 치유비, 주한미군 무기 감가상각비 등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미군 기지 반환 발표’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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