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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특혜 의혹’ 검찰 압수수색, 부산시에 집중된 이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 거느려
부산시장이 추천위원·기관장 임명권 가져
추천위원 압력, 평가표 조작여부 수사관건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2차례나 받게된 부산시는 충격 그 자체다. 지난 27일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이어, 29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황.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기 전, 특혜 장학금 제공 의혹을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7일부터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산시에 집중된 이유는 부산교통공사 등 6개의 공사·공단과 부산의료원 등 19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을 거느린 부산시의 시장이 이들 기관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산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들 기관장들은 임기와 상관없이 자진사퇴하면서 남겨진 자리는 새로운 시장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관행은 민선 7기에 들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자료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부산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인제대 부산 백병원 김양원 교수, 동원회계법인 주양복 대표),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부산대 의전원 김창훈 교수), 부산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 4명(㈜세강 이경신 대표, 법무법인 ‘정인’ 황익 변호사, 박경환 대동병원장, 부산YWCA 홍순옥 회장)으로 총 7명이다.

의료원장 후보는 노환중 원장을 포함해 3명. 이들 추천위원 중 6명이 노 원장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70점대의 점수를 받았지만 노 원장은 95점 이상의 고점을 받았다.

문제는 부산의료원장 평가과정에서 부산시나 민주당, 청와대의 압력이나 언질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부산시에 포진한 민주당 관련 고위인사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정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평가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노환중 원장이 장학금을 제공한 행위에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들 추천위원들은 모두 부산시 등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가항목에 의해 편견없이 평가했으며, 연구성과나 대형병원 근무이력 등에서 당시 노환중 후보가 월등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았던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료원의 경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대병원과 의료진 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원장 자리가 그다지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부산대 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노환중 후보가 가장 적임자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노환중 원장이 받는 연봉은 1억3000만원으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중 가장 높은 연봉이고, 대학교수직을 겸직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 원장의 겸직이 구설수에 오르고 휴직을 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상황이 어떨게 귀결될지 여부에 따라 부산시장의 고유권한인 산하기관장 임명권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사청문제도 등을 도입해 청탁이나 시장의 제사람 챙기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여론도 비등할 전망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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