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홍남기 기재부 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촛점은 소재·부품 등 산업의 핵심기술혁신을 통한 무역파고 극복에 맞춰졌다. 장기 침체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이뤄 변화무쌍한 대내외 리스크에 맞선다는 의미다. 특히 일본의 경제도발을 감안한 '자강극일(自强克日)'의 의지를 곳곳에 담았다. 규모는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지출을 무려 27% 넘게 늘린 것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율로 편성해 ‘국민중심·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세수가 10년 만에 감소하고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가 5년 만에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적자국채를 역대 최대인 60조원 찍고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육박하면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을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재정 수지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에 가장 중점을 뒀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 기술 R&D 예산 등이 대폭 반영됐다. 따라서 R&D와 SOC 예산이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R&D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조1000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10.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건설·교통 등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많은 22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증가율은 올해(4.2%)의 3배로,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 2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예산이 다시 20조원대로 회복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수출·투자 지원, 제2벤처붐 확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 총 27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27.5% 증가율이다.

미세먼지 저감, 붉은수돗물 사태 방지 등 사업이 포함된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2.8%(20조6000억원) 늘어난 18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총지출의 35.4%를 차지해 올해(34.3%)보다 비중이 1%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증가액은 총지출 증가액(43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 개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으로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문화·체육·관광(8조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 국방(50조2000억원)은 각각 1년 전보다 9.9%, 9.2%, 7.4% 늘었다. 이 중 국방예산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21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은 각각 4.7%, 4.0%, 2.6%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수긍하면서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폭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 준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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