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외교 예산 12억→51억으로 4배 증가
-4강 중심 외교ㆍ재외국민 보호 예산도 증가
지난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부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등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해지며 정부가 대일외교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역대 최대폭의 예산 증액안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조4500억원에서 11.5% 증가한 2조7328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3년 외교부로 명칭을 바꾼 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로, 2~3% 증가에 머물던 예년 수준뿐만 아니라 3.9%에 그쳤던 지난해 증가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외교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은 ‘대일(對日)외교 강화’다. 일본과 각종 사안마다 충돌하며 국제 여론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올해 12억원에 그쳤던 ‘한ᆞ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51억원으로 증액했다. 1년 만에 예산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일본과 역사 갈등에 이어 경제·안보 분야로까지 갈등이 확전되면서 청와대도 대일외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관계 협력을 위한 예산은 모두 92억원인데, 일본과의 마찰이 심해지며 이중 대부분이 일본 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외교적 네트뭐크를 만들고 주요 인사를 초청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기존 사업 강화와 함께 일본 대중에게 접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며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갈등에서 시작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ᆞ중 관계 속에서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범정부ᆞ민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위한 17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며 주변 4강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 공공외교 예산도 7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 아중동 국가와의 외교를 위한 교류협력 정책 예산도 증가해 올해 50억원에 그쳤던 아중동지역 교류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61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또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 4545억원에서 5075억원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8072억원에서 917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 운영(33억→95억원), 해외 사건사고 대응(69억→79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외교부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며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영사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재난 등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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