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무리하게 예산을 늘린 탓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심리 마지노선인 '-3%'를 밑돌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할 적자국채(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규모는 60조2000억원이다.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약 2배가량 불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정부는 한 해 동안 5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심지어 최근 4년간은 발행한도(계획)보다 적게 발행했다. 기대 이상으로 세수 호황을 기록한 덕분이다. 2015년 정부는 국회로부터 42조5000억원을 허가받아 39조6000억원을 발행했고, 2016년에도 발행한도(41조4000억원)에 훨씬 못미친 33조원만 빌려왔다. 2017년과 2018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한도를 꽉 채워 6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찍어낼 전망이다.

나랏빚을 내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재정지출을 무려 9.3% 늘리는 데 수입은 1.2%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 탓에 조세부담률은 19%대에 머물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내년 법인세 세수가 올해 대비 18.7% 급감할 전망이다.

무리하게 '선거용 퍼주기 예산'을 짠 탓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내년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805조5000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무려 64조7000억원 불어나게 된다. 이 중 59.2%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 '적자성 채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를 기록,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진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39.5%에서 37.1%로 낮아진 영향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10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40%선이 재정 건전성의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3%를 넘는다. GDP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과거 이 수치가 -3%를 넘은 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총 세 차례뿐이다.

오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억원을 처음 돌파하고, 채무비율도 46.4%까지 치솟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향후 예산 증가율이 5~6%대 머문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수치다. 만약 정부가 내년 수준의 확장재정을 유지한다면 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황성현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확장재정을 펼쳐야 할 시기이지만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기대보다 증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총선 때문에 어렵더라도 앞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재정난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연구개발(R&D)·산업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수출이 잘되고 세수도 호황을 이뤄 채무비율이 전망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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