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좌)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적용 혐의가 1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봐주기식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모펀드 자금과 웅동학원 자산현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내부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은 상당 부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자 조사 일정을 잡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나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기보다 후보자 본인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섣불리 답변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여당은 이번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검사(특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 반대의 언급이 나왔다. 정치권 해석과 무관하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 종착지가 결국 조 후보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간부는 “총장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대충 했다간 (검찰이)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고, 관련 수사기록이 전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특정 혐의를 덮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찰은 자체 수사 단계에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다가 수사기간 만료로 다시 검찰로 이첩됐고,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인사는 수사 대상인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검증을 맡았다.

압수수색 영장은 장소를 기준으로 발부된다.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는 10곳 이상이다. 그만큼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혐의도 여러개로 볼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상,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정황이 존재한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100% 적법했다는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차제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내년 총선 전에 기소한다면, 검찰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요즘은 사람의 진술이나 직접적인 것에 가까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면서 “판사들도 영장을 내는 데 신중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일선 형사부에서 검토중이던 사건을 특수부로 일괄 재배당한 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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