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면제를 통해 기업들을 총력 지원키로 확정했다.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7년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투입된다. 5조원이 들어가는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8000억원이 들어가는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이 예타면제의 대상으로, 여권은 이중 1조6578억원 규모의 예타면제를 먼저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관련 R&D 및 시설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해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세부 대응방안을 이같이 정리해 국회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R&D(연구개발) 부문의 예타 면제, 해외기업 M&A(Mergers & Acquisitions·인수합병) 세제지원, 환경규제 일부 완화 등 관련 대응책이 종합돼 수록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심으로)’에 따르면 산자부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등을 대응책의 큰 그림으로 내놨다.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대책에는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통한 핵심기술 조기확보 내용이 들어갔다. 이중 957억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품목의 기술확보에 집중해 지원된다. 기술개발은 8월 내로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신뢰성 평가에는 720억원이 들어간다. 상용화 직전 단계 품목의 신뢰성 평가절차를 지원해 빠른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독려한다. 산자부는 M&A인수금융협의체를 8월말에 발족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인수자문, 사후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