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상대로 법무부장관에 발탁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반대기류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도 또다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다. 지난달 26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임한 지 보름 만이다. 전임자인 박상기 장관에 이어 또다시 학자 출신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으로, 청와대의 ‘법무부 탈검찰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면 현안은 검찰 개혁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있다. 백 의원 안은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입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사실상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주도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반영했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분임을 내세워 국회 공개질의에 답변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장관에 임명되면 사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

부산 출신의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특히 검찰개혁안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2011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개최한 ‘검찰개혁 콘서트’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비대한 권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내세웠다.

여야가 대치했던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사실상 설계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했을 뿐 본격적인 인사검증을 받아본 적은 없다. 올해 초 공개된 조 후보자의 재산은 54억원대였고, 병역은 석사장교로 소위로 전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논문표절 여부나, 기재 내용 적절성을 문제삼을 소지도 있다. 조 후보자는 20년 이상 형법학자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다른 논문에서 인용률이 높은 학자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던 조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을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 현황을 보고받을 수도 있다. 조 후보자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더라도, 부패범죄와 금융, 선거범죄 등 중요 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출신의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4년 서울대 법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대표적인 진보법학자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형사정책학외 인권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초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친정부 성향의 현병철 위원장이 부임한 뒤 인권위가 사실상 파행하자 사표를 던지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학원 재직 때는 유시민 전 장관, 은수미 현 성남시장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가담했다가 1993년 울산대 교수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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