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 강화와 경제활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조원 줄어든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난해 후반 이후 급속히 악화된 기업 실적이 반영돼 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를 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7조2000억원)에 비해 1조원 줄어들었다. 최근 수년간 상반기 국세수입이 매년 10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볼 때 사실상 ‘세수 절벽’이 현실화한 셈이다. 전년동기와 대비해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 19조3000억원, 2017년 상반기에는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수부진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전 11%에서 올해 15%로 올라 중앙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상반기에 1조8000억원 줄었고, 유류세는 지난해 11월 부터 15%, 올 5월7일부터 8월말까지는 7% 인하돼 각각 적용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4년 동안 나타났던 ‘세수 풍년’이 종료되면서 올해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세수가 지난해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 상반기 44조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상반기(44조3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수와 임금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올 상반기 42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상반기(40조6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법인세 세수는 비교적 양호했던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반영돼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의 부진한 기업 실적이 반영돼 세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