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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으로 가는 김정은…“새로운 길 모색” 또 강조
“자위적 국방력 자주권 수호 보검”
한미훈련 빌미 군사력증강 의구심

북한은 6일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며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6·30 판문점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핵·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라는 위험한 도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북한은 다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북한은 이날 오전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또 비슷한 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다분히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금까지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향후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가 발사체 발사 등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복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화에선 특히 “준열한 단죄 규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담화 곳곳에선 이번 발사체 발사가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공개와 잇단 발사체 발사는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북한식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시험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F-35A 등 첨단 전력 구입과 한미 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는 한편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면서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해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담화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북미 실무협상이 나중에 재개될텐데 회담 의제를 사전정지하는 성격도 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지속과 포괄적 비핵화 요구에 대응할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었는데 향후 포괄적 안전보장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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