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내놓을 다음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꺼내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본 측이 대북제재 등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강행한 만큼, 우리 정부는 ‘안보 대 안보’라는 대응 방향에 따라 이달 하순이 기한인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는 방침을 굳힐 공산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상황전개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한 국정원과 미국 측 입장을 무게감 있게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우선 외교부와 국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고노 외무상에게) 이야기했다”며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유지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의에도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단 얘기를 했다”며 재차 밝혔다. 국회의 입장도 강 장관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1일 일본서 귀국한 국회방일단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의회 면담 결과를 전하며 “일본이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고, 한일관계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쉽사리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군사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지소미아인 만큼, 미국은 대(對)북한 정책에 있어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을 삼각공조체제로 엮는 핵심고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