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산업소재와 부품 공급처가 공황상태를 맞은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교적 발전된 나라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며 우리나라를 그 사례로 지목했다. 우리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비롯해 150여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개정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피하고 특혜를 받기 위해 개도국임을 주장하면서 WTO가 망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미무역대표부(USTR)에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미국 측이 단행할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G20 가입국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농수산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해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도국에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허용하고 있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 개도국은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보호에서 이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개도국일 때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감축을 하지 않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이들 고율 관세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쌀 관련 품목 16개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현행 513%의 관세를 그대로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품목이 되면 70% 감축률이 적용되어 쌀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후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을 WTO에서 비판하면서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악재 중의 악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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