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 대응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에서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둘러싼 국제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났다. 또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여기에는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우선, 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에게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인사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2차 무역보복 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중재 요청과 함께 하반기 예정된 각종 다자회의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26~31일 중국 장저우에서 열리는 제26차 RCEP 공식 협상 회의에서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함과 부작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2년 협상이 시작됐으며 올해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교섭대표(TNC) 회의다. 특히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열리는 다자간 회의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WTO 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되는 한일 양국 간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4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RCEP 장관급 회의가 열릴 전망이어서 한일 양자 간 장관급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RCEP 장관급 회의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수출통제 조치 이후 한일 장관급이 처음으로 조우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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