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이후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번 사태의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한일 갈등의 중재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측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오전 회의 종료 직전 안건이 상정됐을 때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한 뒤 옆자리에 앉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의 경력을 소개하고 그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의장이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회의장에서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국제기구 회의에서는 요청 사항을 의장을 통해 전달하는 게 관례다.

김 실장은 “일본은 국장 직급 위에 실장이 없다. 대외 교역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라는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으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일본의 정부 대표로서는 그 자리에서 대화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기 곤란했을 것이고,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이득이고 거부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게 없다는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예상대로 일본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이며 WTO에서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안건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대화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이 이름을 거론하며 대화 파트너로 지목한 야마가미 국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WTO 규범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이하라 대사가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는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국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일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는 공식적인 별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장기화할 경우,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국의 입장표명도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기 전에 한일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개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에 공개적으로 양자회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양국 실무자가 만난 것은 지난 12일 과장급 양자협의 한 번뿐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