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올 상반기까지 목표를 1.56배 초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후, 지난달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또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106MW)의 약 3분의 1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로 경남 함양군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소개됐다.

함양군의 경우 군청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연계 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농가당 연간 3400만원 정도 소득이 예상된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을 병행해 농가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문제의 경우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줄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충북 진천에 2021년 6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으로 대기물량을 조기 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 변전소 조기준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태풍·호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이미 실시했으며 7∼10월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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